정부는 한.미자동차협상등 통상외교를 둘러싸고 불거진 부처간 마찰을
해소키위해 통상협상절차및 통상기구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7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긴급 통상관계장관회의
를 열어 통상조직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선 현재 외무장관이 갖고 있는 통상교섭 대표 임명권을 대외
협력위원회로 이양하는 방안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홍구국무총리는 6일 "현행 통상외교에 문제가 없지 않다"며 "공노명
외무장관이 미국방문에서 귀국함에 따라 재경원, 통상산업부, 외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개편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이어 "언론과 학계에서 제기되고있는 통상조직 개편방안을
충분히 검토, 통상외교의 기능및 기구를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해
통상외교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있음을 시사했다.

그간 학계에서는 <>미국의 통상대표부(USTR)와 유사한 형태의 청와대
직속 대외통상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재경원에 통상심의관을 신설, 각부처간
통상외교를 조정하는 방안<>현행 체계의 골격을 유지하되 외무부가 통상
교섭권을 전담, 행사하는 방안등이 제기돼왔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