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가 침체양상을 지속함에 따라 국세청의 투기조사 실적도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3년에는 1천6백91
명의 투기혐의자에 대해 조사를 벌여 이중 7명을 고발조치하고 2천3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94년에도 1천3백19명을 조사,14명을 고발하고 1천3백19억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올들어 8월까지 부동산투기혐의로 조사를 받은 대상은 3백65명이었
고 이중 작발된 건수는 4건,추징세액은 9백9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