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상산업위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감사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주소"를 반영하듯 여야의원들의 백가쟁명식 문제점진단과
대안제시가 쏟아졌다.

여야의원들은 중소기업 부도방지와 자금난해소를 위한 중앙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궁하면서도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에 질문의 초점을
모아갔다.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현행 외국인연수생제도를 더이상 방치할수
없으며 지금 손대지 않을 경우 자칫 사회전반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개선방안마련을 서둘러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허화평의원(민자)은 "산업기술연수제도는 이제 그로인해 얻을수 있는
이익을 상쇄해버릴 만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이상 근본부터
재검토해야한다"면서 "현제도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

류승규의원(민자)도 "외국인근로자를 차별적인 저임금으로 계속 데려다
쓰겠다는 것은 정부가 지향하는 세계화에도 맞지 않을뿐 아니라 불법무단
이탈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어렵다"며 고용허가제 도입에 공감을 표시.

이재환의원(민자)은 "이 제도의 주체인 중앙회산하 산업기술연수협력단
만으로는 제대로 관리해나가기 어려우며 더욱이 고용주를 대표하는 중앙회가
관리책임을 맡고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부와 노동계대표등이 함께
참여하는 반관반민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검토돼야할것"이라고 제안.

성무용 박제상 박우병(민자)안동선 류인학 박광태의원(국민회의)등은
"지난 8월말현재 입국자 2만7천9백81명중 이탈자가 9천3백71명으로 이탈율이
무려 33%에 달하고 있다"며 외국인연수생의 이탈방지대책을 집중 추궁.

특히 박광태의원은 "중앙회는 연수생무단이탈시 송출업체와 연수업체로
부터 징수한 보증금을 수입으로 챙기고 있는데 이때문에 이탈자발생을
방치하고 있는게 아니냐"며 부실관리를 질타했다.

허삼수의원(민자)은 "연수생제도의 대상업종기준중 음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출판업 기록매체복제업을 제외한 이유가 뭐냐"며 대상업종을
확대할것을 요구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