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부도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가입자에
대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부도어음에 한정하고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상업어음 할인을 해주기로 했다.

통산부는 26일 박재윤장관 주재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의 "96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을 심의 의결했다.

통산부는 또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회원사 가입기준에 도.소
매등 유통업자를 포함시키고 누적납입부금 한도도 현행 2천1백만원에서 4천
2백만원으로 늘려 공제기금 가입을 촉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자금의 경우 내년엔 금년(1조7천5백억원)보다 33.
3% 증가한 2조3천3백60억원을 공급하고 공업발전기금중 시제품개발자금을 2
천억원 지원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전용임대공단의 조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사
업자에 대해선 공장매입비의 50%를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지원하고 취
득세외 등록세등을 전액 면제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례로 삼성그룹이 특
별보고를 했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