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보급확대로 전파사용료가 급증,올들어 지난8월말까지 부과액이
지난 한 해 동안의 실적을 웃돌았다.

25일 정보통신부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8월말까지 부과된 전파
사용료가 9백20억원으로 지난해의 8백37억원에 비해 9.9%나 많은 수준이다.

올해 8월까지의 이동전화 전파사용료는 6백29억원으로 지난해의 5백13억원
보다 무려 22.6%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백14억원이었던 사업자분은 78억원에 불과한 반면 가입자분은
3백99억원에서 5백51억원으로 38.1%나 많아졌다.

TRS전파사용료는 사업자용이 18억원에서 20억원으로,가입자분은 25억원에
서 32억원으로 늘어 52억원에 이르렀다.

올해들어 부과된 전파사용료를 무선국별로 보면 육상이동국 5백90억원,간
이무선국 19억원,고정국 1백55억원,기지국 1백20억원,기타 36억원이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미군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국가기관에 준해 면제해주고
있으며 국가기관이나 방송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되므로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