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위의 재경원국감에서 박태영의원은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80%이상이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각종 세제는 중산층의
육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

박의원은 중산층에 대한 지원 또는 육성책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현행 1백만원한도에서 산출세액의 30%로 인상 및 갑근세최고세율 35%로
인하 <>자녀양육비공제를 50만원에서 3백만원선으로 확대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등에 대한 비과세범위확대 <>의료비공제의 확대등 16개항을 제시.

나우연 장재식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위헌이라고 판결한 토지초과
이득세볍은 법적 존재가치도 없거니와 미실현 소득에 대해 50%의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 이의 폐지를 촉구.

곽정출의원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며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개발세 등 7개 세목의 활용을 확대하는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

<박정호기자>

<>.농림수산위에서 의원들은 추곡수매와 농업재해보상문제등을 집중 추궁.

야당의원들은 추곡수매와 관련, "식량안보차원에서라도 추곡수매는 최소
1천1백만섬, 수매가는 물가상승률을 감안, 최소 12%이상 인상해야한다"고
주장.

김장곤 김인곤의원(국민회의)은 "95년 농림수산부문의 풍수해 피해액은
2천4백95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재해보상법을 시급히 제정하고 농민의 생존권보장차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

이규택의원(민주)은 "농림수산부가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TE(관세상담치)를
적용할수 있는 참깨 대두 녹두 팥 감자 고구마등 18개 품목에 대해
저율관세로 5배나 넘게 수입, 관련 농업파괴는 물론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

박경수 이영문의원(민자)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해마다 떨어져
95년에는 28.5%에 머물고 있다"며 "2000년대 통일대비와 기상이변을 대비한
식량자급률 향상방안은 무엇이냐"고 주장.

한편 이날 야당의원들은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농림수산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며 자료제출없이는 국감을 진행할수 없다고 주장, 양영식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는등 진통.

<김태완기자>

<>.통상산업부에 대한 통산위국감에서는 중소기업지원대책과 미국의 대한
통상압력 준조세부담철폐 자본재산육성방안등이 집중 거론.

어삼수 유승규(민자) 유연학(국민회의) 박정훈 황의성의원(민주) 등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중소기업 지원육성대책이 파격적이라할만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사실은 중소기업현실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인 동시에 그동안
대책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것"이라며 중소기업정책의 일대전환을 요구.

특히 야당의원들은 중소기업특별법과 관련, "특별법제정이 알맹이 없이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중소기업인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무마하기 위한
즉흥적 대증요법식의 대책발표는 이제 그만하라"고 질타.

민주당의 박.황두의원은 "단체수의계약제도와 중기고유업종제도의 축소
폐지방침은 굴욕적인 사례"라며 "국제협약상 예외로 되어있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축소 폐지할게 아니라 최대한 그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노인환 성무용(민자) 박광태 안동선의원(국민회의)등은 한미자동차협상
문제에 대해 "미국의 압력에 밀려 자동차관련 조세구조를 바꾸려는 것은
국내 조세정책및 교통정책등의 혼선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주권국으로서의
정책결정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억지를 물리칠수 있는 대응
논리는 있느냐"고 추궁.

<김삼규기자>

<>.통신과학기술위의 정보통신부 및 한국통신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무궁화위성의 정확한 발사실원인, 실패에 따른 손해보상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한국통신 노조사태등을 집중 거론.

정동호의원(무소속)은 "무궁화위성의 발사실패원인은 계약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 외국업체 계약사례와 한국통신 계약내용을 비교한
자료제출을 요구.

김기도의원(민자)은 무궁화위성 발사실패에 대해 "정통부장관의 대국민
발표가 없었다"면서 책임소재 범위를 따졌으며 이호정 조영자의원(민자)은
"보험회사들의 보험금 전액지불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손실보전방안을 추궁.

한국통신감사에서 의원들은 노조사태와 관려, 회사측의 노사협상재량권
강화방안에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이용삼의원(민자)은 "노조측 대표를
경영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제의.

유연태의원(민주)은 "지난6월 부산전화국 징계위에서 정직1개월을 받은
박재용노조위원장직무대리가 지난11일 부산지역사업본부 징계위에서 다시
해임처분을 받은 것은 이준사장이 표명한 대화합조치와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고 지적.

정통부와 박성득기획관리실장은 무궁화위성발사계약과 관려, "외국업체들의
발사계약과 비교해볼때 한국통신의 발사계약내용은 좋은 조건이었으며
발사실패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

한국통신의 이사장은 유의원의 지적사실을 인정했으나 박위원장대리이외에
이같은 처분을 받은 직원은 없다고 설명.

<김호영기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감사에서 건설교통위 여야의원들은
예산집행의 난맥상과 부실시공방지대책등을 집중 추궁.

새정치국민회의의 최재승의원(익산)은 "지난90년이우 진행중인 21건의
도로공사가 무려 72회나 설계변경돼 실제공사비가 당초계획보다 29%
(1천4백여억원)나 늘어났다"며 "특히 공사비증액분중 물가상승비율이
공사별로 21%에서 1백1%로 큰차이가 나는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민자당의 김운형의원(해운대)과 윤영탁의원(대구수성을)은 "연말까지
개보수를 마쳐야할 2백42개 노후교량중 지난8월까지 공사가 완료된곳은
91개교량뿐이며 특히 공사중인 교량중 공사후 추가개축이 필요한곳이 절반인
13개에 이른다"면서 "대책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또 김진재의원(부산금정)은 "작년이후 발추한 49건의 공사중 12건이
예정가의 855이하로 저가낙찰됐다"며 "부실시공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으며 유의원과 윤의원은 부산지방청 업무관할이 대구와 경남.북까지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 "대구 국토관리청 신설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박원석부산국토관리청장은 도로공사관련 공사비 증액분중 물가상승비율이
공사별로 큰차이가 난다는 최재승의원의 지적에 대해 "착공시기가 달라
누적된 물가상승을 반영한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연구부산철도청장은 "울산역사의 지반침하는 두차례 안전진단결과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것으로 판명됐다"며 "수시점검후 대책을 마련, 본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문선수기자>

<>.행정위 국감에서 야의원들은 현정부의 개혁부진, 미진한 규제완화조치,
지자제실시에 따른 각급 정부간 정책혼선, 대북정책의 난맥상등 국정전반을
폭넓게 질타.

이명박 차화준의원(민자)등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지자체와 지자체간의
갈등이나 불협화음을 조정해야할 총리실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고 지적하고 "각급 정부간의 분쟁조정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촉구.

움선상 강철선등 국민회의소속 의원들은 "이홍구총리 내각이 관변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않겠다던 이회창총리의 방침을 바꿔 이를 재개하려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관권선거를 치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총리재임시 발동한
훈령은 퇴임과 동시에 무효냐"고 질책.

<한우덕기자>

<>.부산시에 대한 내무위의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 가덕도신항만 조기개발
과 행운항만청의 사회간접 자본 지원중단 및 유조선침몰로 인한 오염대책
방안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첫질의자로 나선 김형오의원(민자)은 내무위중 부산출신은 자신뿐이라며
부산경제의 허상을 각종 자료를 통해 일일이 지적한 뒤 조목조목 부산시의
현안과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김의원은 "부산시의 최대현안은 성공적인 아시안 게임완수와 가덕도신항만
개발등 두가지"라며 "차질없는 준비로 국제화 세계화의 전략거점으로
부산의 위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

<부산=김문권>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