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 경찰 경비단 창설경비로 쓰이는등 85억원가량이 방
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과기처가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3~4월 방사성
폐기물관리기금에 대해 실시한 감사에서 27억2백만원이 인천지방 경찰청 관
할 경비단 창설 및 운영비로 올해초에 지출되는등 총 21건의 위반사항이 적
발돼 2명의 관계자를 징계하는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85억원이 방만하게 쓰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특별판공비가 객관적 입증없이 3천1백만원이 부당하게 사용
됐고 허위매출전표를 작성, 현금을 인출해 1천6백만원이 임의로 사용됐다.

원자력 문화재단의 인건비 및 창업비로도 3억5천만원이 부당지출됐으며 경
남 양산군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부지확보사업을 추진할 당시 입지가 불
확실한 상태에서도 정보비 5억1천4백만원을 지출하는등 11억3백만원을 낭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사성폐기물 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전산장비를 구입하면서 호환성이 없
는 소프트웨어 1천만원어치를 들여와 현재 사용치 않고 있다.

지난 88년부터 한전으로부터 출연받아 조성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은 원자력법에 따라 폐기물 시설건설, 연구개발, 국민적 이해기반 조성 등에
만 활용토록 돼있다.

과기처가 원자력연구소 산하 원자력환경관리센터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9
월초현재 1백50여억원이 조성돼있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