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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개방 전망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제로 한 제5회 북한경제
국제학술회의가 25일 호텔롯데 사파이어볼룸에서 개최됐다.

한국경제신문사 북한경제연구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연구센터
가 공동주최한 이날 학술회의는 오전 회의에서는 ''전화기에 선 북한경제''
''북한 대외개방정책의 현황과 전망''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유형과
북한의 선택''등을 논의했다.

또 오후 회의에서는 "북한경제의 개방성과 전망" "북한의 개방정책과
동북아의 경제협력" "북한의 대외교역체계의 변화와 남북교역제도"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각각 있었다.

참석자들의 열띤 분위기속에 종합토론으로 종료된 이날 회의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정리=박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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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개방성과 전망 >>>

마커스 놀랜드 < 미 국제경제연 선임연구원 >

북한경제는 중앙계획경제가 갖는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주체사상에 따른 자력갱생정책은 경제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80년대말부터 90년대초에 걸친 사회주의권의 개혁과 붕괴등 일련의 충격은
수출및 해외차관 도입능력이 결여된 북한경제의 국내생산을 급격하게
감소시켰다.

일본으로부터의 개인송금이 있긴 하지만 그 규모는 매년 1억달러정도에
불과하다.

북한경제가 위험수위까지 왔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극히
나쁜 상태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북한정권은 계획경제의 기본적인 특성은
유지한 채 몇가지 조심스런 계획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대에 뒤떨어진 개혁조치로는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에 불충분하다.

따라서 북한정권은 개혁을 가속화시키느냐 아니면 붕괴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고수하느냐하는 기로에 서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이 개혁에 성공한다면 그 이득은 매우 클 것이다.

계량경제적 시뮬레이션 결과 북한이 개혁에 성공할 경우 국제무역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며 국내총생산(GDP)도 약27%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렇지만 북한의 지금상황은 개혁전의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들 국가와 같은 점진적인 개혁방식을
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북한은 급진적이고 주로 대외지원에 의존하는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가장 확실한 창구는 이산가족들과 남한내 산업가들이 될 것이다.

또 북한과 일본간의 국교정상화및 일본의 대북배상금 지급은 북한개혁에
필요한 외부지원의 또다른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65년 남한과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8억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북한정부도 비슷한 규모의 배상금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남북한의 인구격차, 이자율, 물가변동
그리고 65년이래 엔화의 평가절상등을 고려할 경우 약1백20억달러에 달한다.

이 금액은 북한의 대외신용도 회복과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국제개발은행들도 북한의 개혁을 지원할 것이다.

세계은행은 중동점령지역의 2백만명을 위해 3년동안 12억달러를 동원했다.

세계은행은 이 긴급지원 조치가 평화기금으로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비슷한 규모의 프로그램이 북한에 적용될 경우 지원금액은
연간 44억달러에 달할 것이다.

좀더 자각된 북한의 지도력아래서 이러한 대규모 자금유입은 북한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성공적인 개혁은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북한이 경제개혁에 성공한다면 경공업부문에서 남한의 주요한 경쟁자로
등장하겠지만 동시에 자본재 및 건설부문의 큰 잠재적 소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남북교역 확대는 남한의 소득분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