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재정경제 건설교통 행정등 7개 상임위를 열어 94년 결산 및 예
비비 심사를 계속했다.

재정경제위에서 박명환(민자) 김원길(국민회의)의원등은 "지난해 세계잉여
금이 2조원을 초과한 것은 정부가 경기전망과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했
기 때문"이라며 "세계잉여금을 중소기업지원에 활용하도록 예산회계법을 개
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의원은 "정부가 지난 91년 출연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의 청사 신축
부지를 마련해주기 국유재산을 사유지와 교환, 국유재산법을 위반하면서 95
억여원의 재산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