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15일 정부와 민자당이 최근 중소기업 세무조사 2년간 면제,
심야영업허용등 선심성정책을 잇따라 내놓자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졸속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정책자체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등 신중한
반응.

새정치국민회의의 박지원대변인은 중기세무조사 면제와 관련,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환경을 감안할때 환영한다"며 "그러나 금융면에서의
우선권부여, 기술개발지원, 노동인력문제 해결등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중기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

박대변인은 또 "심야영업허용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정부와 민자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

민주당의 이규택대변인은 "세무조사 면제는 법원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중기보호차원에서 잘한 일로 평가한다"며 "그
대상기업 선정에 있어 정치적 고려가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