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여부를 놓고 벌인 당정협의결과 민자당이 얻어낸
가장 큰 소득은 법인세인하와 소득세부담 경감이다.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간소화했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본다"

지난10일부터 벌어졌던 금융소득 종합과세문제를 둘러싼 당정간의
줄다리기에서 당측 실무주역을 맡았던 이상득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렇게
당정협의결과에 대한 소감을 피력했다.

-실무주역으로서 정부측과의 협의에 임했던 기본입장은.

"종합과세에 따른 자금이탈로 기업들의 자금경색을 막을 수 있는 방안과
세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

-종합과세여부를 놓고 당정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쳐졌는데.

"당이 금융실명제 원칙을 벗어나는 정책을 마련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당에 금융전문가가 적어 기술적인 부분에대해 당이 성급한 판단을
한 것 같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완화로 부동산투기가 또다시 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과민반응이다.

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완화했을뿐이지 세율을 낮춘 것은 아니지
않은가.

부동산투기 재연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당정협의 결과가 나오자 동료의원들로부터 격려가 쏟아지던데.

"결과가 도출되기까지는 김종호정책위의장의 "뚝심"이 지렛대가 됐다.

또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크게 양보, 모양이 좋게 수습됐다고
본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