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역내 산업재산권제도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어 이 제도가
곧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EU는 역내에서 출원되는 상표에 대한 심사와 등록
업무를 전담할 유럽상표청을 내년 1월 스페인에 개청할 예정이다.

EU는 또한 별도로 유럽의장청과 실용신안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EU는 이와함께 이미 설치된 유럽특허청(EPO)을 EU의 공식기구로 격상시키
기 위한 특허협약 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앞서 EU는 위조상품 유입을 막기위한 유통방지협약을 지난 93년말 채
택해 EU에 등록된 상표권,의장권,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이미 마련해 놓고 있다.

특허청은 EU의 이같은 산업재산권 통합움직임은 수입품에 대한 심사기준
의 강화로 이어져 역외국에 대한 무역기술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허청은 국내기업들에게 EU의 산업재산권 통합움직임을 설명하기 위
해 오는 19일 오후2시 본관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