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전시관 건립 난항..삼성 지원금에 증여세 절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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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중앙회가 삼성그룹으로부터 전시장건립과 관련한 자금지원 약속을
받아 놓고도 엄청난 증여세문제로 전시장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기협은 삼성이 전국의 시도에 건립될 중소기업
전시장에 지원키로한 1백50억원중 우선 내달 착공할 여의도 전시장에
40억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40억원에 대한 증여세만 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이문제를 풀지 않는한 전시장건립이 어려움에 부닥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여세비과세대상에 기협의 전시운영사업을
추가하는 방안과 삼성이 서울시에 전시장을 기부채납한뒤 임차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둘다 쉽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
증여세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려면 상속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후 사용하려면 지방의회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특정단체
지원을 위한 규칙개정이나 기부채납은 의결과정에서 논란을 빚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중소업계는 기협이 공익단체인데다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장건립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중대사안인 만큼 정부가 원활한 전시장
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중소업계의 한 관계자는 "때로는 중소기업과 갈등을 빚는 대기업들조차
중소업체를 살리겠다고 발벗고 나서고 있는 판국에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어선 안된다"며 중소기업 경영난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과감한 지원을
촉구했다.
< 김낙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
받아 놓고도 엄청난 증여세문제로 전시장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기협은 삼성이 전국의 시도에 건립될 중소기업
전시장에 지원키로한 1백50억원중 우선 내달 착공할 여의도 전시장에
40억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40억원에 대한 증여세만 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이문제를 풀지 않는한 전시장건립이 어려움에 부닥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여세비과세대상에 기협의 전시운영사업을
추가하는 방안과 삼성이 서울시에 전시장을 기부채납한뒤 임차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둘다 쉽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
증여세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려면 상속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후 사용하려면 지방의회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특정단체
지원을 위한 규칙개정이나 기부채납은 의결과정에서 논란을 빚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중소업계는 기협이 공익단체인데다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장건립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중대사안인 만큼 정부가 원활한 전시장
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중소업계의 한 관계자는 "때로는 중소기업과 갈등을 빚는 대기업들조차
중소업체를 살리겠다고 발벗고 나서고 있는 판국에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어선 안된다"며 중소기업 경영난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과감한 지원을
촉구했다.
< 김낙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