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현행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로 되어있는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3년이상 거주 또는 보유로 대폭 완화하기
로 했다.

또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지금보다 2%포인트 인하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의 경우 현행 30%인 법인세율이 28%로, 1억
원이하는 18%에서 16%로 각각 낮아지게 됐다.

이와함께 소액송금시 실명확인절차를 간소화,30만원이하의 금액을 송금할
경우 주민등록증 제시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당정은 13일오후 청와대에서 홍재형부총리겸 재경원장관 한이헌경제수석 김
종호정책위의장 이상득정책조정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 보완방안을 논의,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회의에서 또 예정신고의 편의와 양도세 행정을 전산화하기 위해
부동산의 의제취득시기를 77년1월에서 85년1월로 조정, 거래당사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양도세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기전 부동산양도 사전신
고를 의무화하되 자진신고납부시에는 10%의 세액공제를 15%로 확대하기로 했
다.

당정은 논란이 되고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과 관련, 채권 양도성예금증
서(CD) 기업어음(CP)등의 금융상품 중도환매이자에 대해서도 재정경제원 방
침대로 내년부터 예외없이 종합과세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금융상품의 만기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과세대상에 포
함시키는 한편 이들 상품을 예금자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에게 되
팔 경우에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대상에 넣기로 했다.

당정은 종합과세의 보완방안으로 시중은행에도 5년이상 장기채권의 경우와
같이 30% 분리과세되는 장기저축상품의 개발을 허용키로하고 종합과세로 인
해 급격히 세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에 대해서는 2~3%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