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12일 정부와 민자당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채권,
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등의 종합과세문제에 대해 원칙론을
강조, 당의 입장보다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김대통령은 이날 김윤환대표를 비롯한 민자당 원내총무단및 상임위원장
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금융실명제는 개혁중의 개혁
이므로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당은 다수국민의 이익을 위해 최대공약수를 찾아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정부와 여당이 국민에게 분열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면서 "이들 금융상품의 종합과세문제는 당과 정부가 잘 협의해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이 당정간에 마찰을 빚고있는 채권, CD(양도성예금증서), CP
(기업어음)등의 종합과세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윤환민자당대표는 이에대해 "원칙을 지켜 나가되 현실적인 조화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답변,"현실적인 조화의 범위"를 놓고 당정간에 계속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정부는 그동안 이들 금융상품의 만기전
중도 매각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면서 "종합과세를 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아래 민자당의 입장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당에서 이들상품에 대한 종합과세의 1년유예를 요청해온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민자당은 11일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채권,CD,CP등을 최종소지자가
"만기일전 일정기간"중 중도 매각하는 경우 종합과세를 부과키로 하고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만기일전 일정기간"의 설정은 당정간 협의키로
한바 있다.

또 이기간중 금융기관에 중도 매각하는 경우 종합과세를 부과키로 하고
일반기업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