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미국에게 득인가 실인가.

이를 들러싼 논쟁이 협정 지지자와 반대자들간에 가열되고 있다.

미 공익단체 "퍼블릭 시티즌스 글로벌 트레이드 워치"(PCGTW)는 지난 3일
조사보고서를 통해 클린턴 대통령과 이 협정을 지지했던 많은 기업들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NAFTA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실패했다면서 NAFTA로
인해 미 근로자들이 오히려 위기를 절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보호운동가 랄프 네이더가 창설한 이 단체는 NAFTA 발효 20개월을
맞아 협정을 지지했던 정부관료와 의원 전국제조업협회(NAM)등의 발언
기록들과 기업들이 제시했던 목표들을 발췌한 다음 행당 기업경영자들을
만나 계획실현 여부를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 단체는 NAFTA지지자들이 장담했던 "일자리창출" 중 구체화된 것은
없으며 오히려 수만명의 실직자를 낳았다고 결론지었다.

이 단체는 그 증거로 미 상무부가 8월 중순경 NAFTA로 인한 실직자가 3만
8천1백48명임을 확인했으며 NAFTA와 관련한 실직보조금을 신청한 사람은
6만8천4백82명에 이른다고 제시했다.

또 협정지지자들은 무역장벽 붕괴로 미국의 대 멕시코무역에서 흑자를
기대했었지만 그동안 86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조사에 응한 66개기업중 89%가 NAFTA이후 일자리와 수출증가에서
거의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답변했다.

때문에 이 단체의 로리 왈라치회장은 "NAFTA가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전혀없다"고 주장하면서 미 근로자의 임금이 20년만에 최저수준임을 강조
했다.

그리고 이 단체는 협정을 지지했던 기업중 공약대로 고용을 늘린 기업은
거의 없지만 일부는 반대로 대량해고한 사실도 비난했다.

완구업체 메텔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NAFTA에 관한 논란이 비등할때 이 회사의 부사장은 의회에서 NAFTA가 그
회사의 2천명 근로자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으나
협정발효후 뉴욕주 메디나에 있는 공장 근로자 5맥20명을 해고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그이유는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이 증가 때문했기 때문
이라는 것.

그러나 상무부는 실직의 원인이 NAFTA로 인한 수입증가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멕시코산 완구는 개도국제품의 면세수입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들어오는 것으로 미국의 수입완구중 5%를 차지할 뿐이라는 것이다.

론 브라운상무장관은 이 단체의 보고서를 비판하면서 "NAFTA는 분명히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무역대표부도 NAFTA이후 미국의 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수출물량은 증가하고 있어 2년전보다 50만명이 증가한 약3백만명의 미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대한 다른 비판들은 보고서결과가 "페소화폭락"이란 예기치 않은
복병을 고려안했으며 NAFTA는 궁극적으로 미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이와관련, 전국제조업협회의 저지 모리스 수석정책이사는 "멕시코시장에
대해 실망감을 갖는다면 NAFTA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고
식품가공업체 아처 다니엘 미드랜드사의 드웨인 엔드리아스회장은 자사식품
의 판매가 멕시코시장에서 확산되고 있어 NAFTA는 "이익을 주는 것일 뿐"
이라고 주장했다.

NAFTA가 체결되기 전 미국제경제연구소는 NAFTA이후 미국의 대 멕시코
수출증가로 24만2천명의 고용이 느는 반면 수입증대와 공장이전 등으로
11만2천명의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 유재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