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북경수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원자력설계전문업체를 놓고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전력이 이 회사를 제각기 주도하겠다고 나서
이의 설립 난항이 예상된다.

신설회사의 지분과 관련,과기처는 기관들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한다는
입장이고 통산부는 한전이 지배주주가 돼야한다는 한전의 주장을
옹호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원자력연구소의 신재인소장은 최근 "원연의 계통설계와 한중의 부품
설계업무를 통합하는 공동 자회사를 설립키로 하고 이회사의 지분 51%
이상을 원연이 보유한다는데 최근 한중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연은 원자로 설계업무의 핵심이 계통설계이기때문에 원연이 신설회사를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설회사에 한전을 우선 배제한것과 관련,기술적으로 원자로계통설계와
부품설계의 연계가 더 시급한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향후 한전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원연은 공동자회사 직원의 경우 연구원을 겸직형태로 파견하는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에대해 한전측은 지난 92년 원자력위원회가 원연의 설계업무를
한전측에 넘기기로 결정한것을 들어 "공동자회사는 한전을 지배주주로
해 원연 한중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연구소는 연구에 진력하고 연구결과를 하루빨리 업체에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전에 설계업무가 이전되는 형태로
공동자회사가 설립돼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전은 공동자회사의 직원을 연구원 겸직형태로 고용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원전관련기관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발전하고있는 원자력설계전문업체
설립추진은 사실은 현재와같은 원전설계업무의 분리된 체제에서는
대외적인 경쟁력제고가 힘들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국내 원전설계는 지난 85년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전이
종합설계,원연이 원자로계통설계,한중이 부품설계를 맡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원자로를 설계할 수 있는 세계 8번째 국가가 되는등
나름대로 기술자립을 한 지금의 시점에서 원전설계의 분할체제로는
원전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와 해외수출 활성화가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오는 97년 1월부터 원전조달시장을
개방해야한다.

이때문에 원자로계통제작과 관련,기기제작업체인 한중이 주계약자로
참여하고 설계를 원연에 재하청하는 식의 지금의 체제로는 외국회사와의
경쟁이 불가피해진다.

그러나 설계업무는 개방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다.

원전설계전문업체가 나서서 사업을 수주하면 국내 원전설계사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것이다.

해외수출 촉진을 위해서도 원자로설계업무를 일원화한 전문업체가
관련기관 합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데 관련기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원전설계전문업체 설립은 의견수렴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

국내 원전설계의 역할분담을 논의하기위해 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원자력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간담회"가 바람직한 해결책을
마련할수 있기를 원전종사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 오광진.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