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가장 큰 취약부문은 정부 사회간접자본(SOC)금융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부문의 경쟁력은 1-2년전에 비해 되레 약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이 스위스 IMD(국제경
영개발연구원)국가경쟁력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한 공
동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 경쟁력 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10일간에 걸쳐 <>경제학자 <>경제관료
<>대기업임원 <>중소기업 임원 <>금융인 <>연구기관 종사자 <>언론인등 7개
분야의 전문가 1백명씩 모두 7백명에 대한 면담방식으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결과는 대체로 IMD와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고경쟁력을 가진 선진국(미국)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경쟁력 수준은
IMD가 61.8%로 본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56.9%로 평가,국내 전문가들이 외국
보다 훨씬 비판적인 응답을 보여 관심을 끌었다.

또한 정부부문에 대한 평가도 IMD가 호의적인데 비해 국내전문가들은 극히
낮은 점수를 매겨 대조적이었다.

국내 전문가들의 설문응답을 종합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국가 경
쟁력은 1-2년전에 비해 다소 향상됐으나 그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부분은 기업경영 국내경제능력 국제화등의 순으로
지적됐고 약화 요인은 정부 사회간접자본 금융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1-2년전에 비해 오히려 약화됐다고 답변,가장 취
약한 부문으로 지적됐다.

IMD보고서도 SOC부문의 한국 국제 경쟁력이 지난해의 29위에서 30위로 떨어
졌으며 이는 운송.정보통신 부문의 취약과 에너지 과소비구조 때문으로 분석
됐다.
이와함께 향후 1-2년간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될 부문도 역시 정부 사회
간접자본 금융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부문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
석됐다.
응답결과를 보면 전문가 집단별로 국가 경쟁력 평가및 전망에서 상당한 견해
차를 보여 이채를 띠었다.

현재의 경쟁력 수준이나 개선전망에 대해 대기업 임원들이 7개 집단중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임원들은 최하위의 점수를 주는 대조적
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국내 경기의 양극화 심화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장기전망에 대해선 응답자들의 70.6%가 10년내에 G7(선진7개국)
국가군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일류국가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과제로는 과학기술 진흥과 함께 정부
및 국민의식 개혁등이 꼽혔으며 우리나라의 최대 경쟁국은 G7국가중에서는
일본, 후발 개도국중에서는 중국을 지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