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8월말까지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금액이 작년
같은기간의 두배를 넘고 형사고발건수도 작년 연간 건수를 훨씬
앞질렀다.

건당 평균 과징금규모도 작년의 4배를 넘어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제재가 크게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39건에 44억6천4백만원으로 작년 같은기간 20억3천7백만원의
2.2배나 됐다.

불공정거래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지난 93년
10억7천만원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연간 25억7천5백만원으로 증가
했다.

지난해의 경우 과징금 부과건수는 모두 1백3건으로 건당 평균 과징
금은 2천5백만원에 불과했으나 올들어 8월말까지의 건당 평균과징금
은 1억1천4백만원으로 건당 평균 과징금 규모가 4.6배로 늘었다.

건당 과징금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것은 지난2월 (주)대우의 출자
총액한도위반건에 대해 25억9천6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데도 원인이
있지만 올들어 과징금 부과한도에 상향조정되는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형사고발도 지난 92년과 93년에는 각각 연간
8건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13건,올들어 8월말현재까지 17건으로 늘
어 이미 작년 연간 고발건수를 넘었다.

이밖에 불공정거래와 관련 경고이상의 시정조치 건수는 상반기에만
4백32건으로 작년 같은기간의 3백98건보다 8.5% 늘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