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단체장 출범이후 눈에 띄는 현상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공공요금인상
계획 발표다.

서울시만 보더라도 내달부터 택시,지하철요금과 상.하수도 요금등이
잇따라 오를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저마다 공공사업분야의 적자를 해소하고 재정확충을
명분으로 공공요금을 경쟁적으로 올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방재정난 타개를 위해 어느정도 공공요금의 현실화조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공공요금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도외시 하고 이 방법만이 허덕이는 공기업을
살리는 유일한 방안인양 사용하려는 발상이다.

그러나 공공사업분야의 적자는 그간 비현실적인 공공요금 때문만이
아니라 공기업의 원가절감및 경영개선 노력등 경영합리화추진이
미비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각종 경영진단을 통해 지적됐다.

그런데도 주민들의 부담을 강요하는 공공요금인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지금의 양상은 자칫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넘어 전국적으로,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의 인상만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타개하는 특효약이
될수 없다.

또한 이 방법은 주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설득력있는
방안이라 할수도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공공요금인상정책 보다는 공기업자체의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고 나아가 주민생계를 지원하는 재정확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혁진 < 서울 금천구 독산동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