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소송을 하기전에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한 분쟁조정사례가 최초로 나왔다.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이사장 홍재희)는 18일 서울과 부산에 소재한
2개 기업이 각각 신청한 시스템프로그램등에 대한 분쟁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분쟁조정은 지난 94년 7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개정돼 컴퓨터
프로그램분쟁 조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분쟁조정제도는 프로그램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을 하기전 신청인
과 피신청인에 대한 쌍방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업무처리가 될뿐아니라 결과도
재판상의 화해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재산
압류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 효과도 갖고 있다.

이를 심의하는 조정위원은 정부 법조계 학계 연구계 산업계등에서 14명이
위촉돼 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측은 이에따라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들이 이 절차를
거치려는 움직임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는 22일 이계철정보통신부차관등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 윤진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