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지폐도난사건은 화폐를 찍어내고 통제하는 정부의 관리
능력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한은의 지폐도난 사건은 지난 6월의 옥천조폐창사건과 마찬가지로
내부 관리소홀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우선 사고를 일으킨 김태영씨가 서무직원신분으로 화폐를 분류
절단하는 자동정사기의 기계유지수선작업을 맡아왔다는 점이다.

82년 입행한 김씨는 국졸출신으로 청소나 잡일을 하는 직책이었으나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헌돈을 다시사용할 돈과 폐기할 돈으로 분류하는
정사작업을 해왔고 한은도 인력부족을 이유로 이를 묵인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한은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대외적으로는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한은은 당시 김씨로부터 1만원권 55장을 빼냈다는 진술만을 듣고
다른 지폐로 55만원을 변상받고 김씨를 파면하고 감독라인에 있던
직원들을 문책경고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졌다.

김씨가 두차례에 걸쳐 55만원만 훔쳤는지, 아니면 김씨외에 다른
직원이나 다른 지점에서도 이같은 사고가 저질러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확대하지 않았다.

<>.한은이 화폐유출사건을 수사당국에 고발하지 않고 자체수습한
것으로 알려지자 "과연 누가 자체수습할 것을 최종 결정했는가"에
관심이 집중.

한 관계자는 "직원인사와 관련된 사건이 터졌을 경우 부총재가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에서 처리방침을 결정한뒤 총재의 재가를 받는
방식으로 "사건"의 정리가 이뤄진다"며 "자체수습결정을 총재가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계에선 지난 6월 조폐공사의 화폐도난사건때 당시 오세민 사장이
물러난 점을 예로 들며 이번에는 사태가 어떻게 수습될지 궁금해하는
모습.

< 육동인 기자 >

<>.재정경제원은 한은이 지폐유출사고를 지난해 4월26일에 발견하고도
이를 5월2일에 보고한 것은 늑장보고일 뿐만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자체문책만하고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도 축소의혹이 있다고
지적.

재경원관계자는 한은이 "감사는 중대한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하여 이의
처리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재무부장관및 금융통화
운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긴급보고"규정을 지키지 않고
일반사고보고로 대체한 점을 들어 사건을 너무 안이하게 보았거나 이를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조폐공사의 지폐유출사고에 비추어보았을 때 국가신용질서의
기본을 흔드는 중대사안이었음에도 형사고발하지 않고 자체문책한
점은 이해할수 없다는 시각을 보였다.

< 안상욱 기자 >

<>.사건장소인 한은부산지점 정사실 체제가 화폐유출을 가능케 했다는게
지배적인 의견.

자동정사기가 4대가 하루평균 지폐4만장(2억~3억원)을 손상화폐와
사용화페로 가려내고 있으나 여전히 통제와 감시는 느슨한 느낌.

1대의 정사기에 2명이 작업을 하고 있으나 고장이 나 기계 뒤쪽에서
수리하는 것을 전혀 감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발생이후 자동정사실을 제한구역으로 통제하고 있으나 감시모니터가
1대밖에 없고 담당과장이 자리를 비울 경우 전혀 감시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화폐유출 가능성은 언제라도 재발될수 있는 것으로 판단.

< 부산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