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간 한국과 일본간 경제교류는 한국경제의 과도한 대일의존성
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전개돼 왔고,일본은 그 기간중 자국 경제의 군살
을 빼고 고도하하는데 한국시장을 최대한 활용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산업연구원(KIET)의 유관영연구위언은 15일 "한국의 경제성장과
대일경제교류"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측으로서도 그간 가공무역형 성장을
추구해온 과정에서 공급능력 확대와 경쟁력 배양,수출증대등 수급양면
에서 적지 않은 득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유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한일국교정상화를 전후한 시기부터 70년대까
지의 개발연대에는 한국이 경제개발에 필요한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입과
선진기술및 자본을 도입하기 위해 일본을 필요로 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중화학공업제품의 시장확대와 성장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노동력 환경문제등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한일경제교류를 활발
히 전개시켰다.

그러나 일본은 80년대 이후 부메랑효과 등을 우려,자국의 경쟁우위가
잠식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한직접투자나 기술제공등을 실시했으며 일본
시장의 폐쇄성으로 인해 한국의 대일수출확대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유위원은 이에따라 한국은 대일경제교류를 통해 만성적인 무역적자라
는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외형적인 경제성장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일
수입의존도가 계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