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월부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위해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했으나 도입실적이 전무한데다 신청을 준비중인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
져 중소기업용 상업차관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3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들의 시설재도입용으로 상업차관을
8억달러정도 허용키로 하고 6월부터 인가신청을 받고 있으나 이날 현재까지
한 것의 신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년만에 허용된 상업차관의 도입규모는 올해 10억달러로 이중 8억달러는
중소기업,1억달러는 사회간접자본참여기업,1억달러는 외국투자기업에 각각
할당됐다.

통산부관계자는 상업차관이 국내은행들로부터 외화로 빌리는 외화대출금리
와 조건이 비슷한데다 상업차관을 도입할 경우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들은 은행의 보증등이 필요하게 돼 중소기업들의 상업차관수요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상업차관도입금리는 런던은행간금리(리보)에 0.75-1%를 얹은 수준이고
외화대출금리는 리보에 0.5-1.5%를 얹은 수준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

외화대출은 그동안 시설투자확대로 기업의 수요가 늘어 93년 36억3천만달러
,94년 80억5천만달러,95년상반기 56억1천만달러로 확대되는 추세다.

업계관계자는 "외화대출에 비해 조건이 그다지 유리하지도 않지만 기본적
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에는 도입자체가 버거운 상업차관을 허용해
놓고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는 생색용이라고 밖에 할
수없다"고 지적했다.

통산부관계자도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참여기업이나 외국인투자
기업에 극히 제한적으로 상업차관을 허용했으나 대기업의 첨단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을 허용함으로써 대기업의 외화대출수요를 줄이고 그로인해 여유가
생긴 외화대출자금을 중소기업으로 돌리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통산부관계자는 대기업의 시설재도입용상업차관이 통화증발이나 대기업의
편중지원시비를 낳을수 있으나 통화증발은 시설재를 도입함으로써 간접적인
효과에 그치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외화대출몫이 늘어나게 되면 편중지원
시비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원은 1단계로 올해 중소기업의 시설재도입,사회간접자본참여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시설재도입용으로 상업차관을 허용하고 96-97년에 일반기
업의 상업차관을 일정기준하에 추가로 허용하며 98-99년중에 자유화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