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대통령이 11일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영구히 중단하는 것을 적극
추진한다는 미정부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그동안 핵실험 중지여부를 둘러싼 미정부내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또한 미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그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전세계적
포괄핵실험금지협상"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려 목표시한인 내년까지 포괄
핵실험금지협정(CTBT)이 타결될수 있다는 희망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소규모 핵실험을 포함, 어떤 종류의 핵실험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무핵출력(zeor-yidld)핵실험금지방안"을 지지키로 결정한 클린턴의
단안은 "핵공포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명제를 향한 진일보의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실상 그동안 미행정부내 정책협의과정에서 국방부와 일부 보수진영은
핵실험의 전면중단방안에 대해 탐탁치않은 반응을 보여왔다.

특히 국방부측은 보관중인 핵무기의 안전한 관리및 보수등을 위해 앞으로
10년동안 TNT 5백t에 상당하는 핵실험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핵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가 철저한 검토끝에 미행정부가
핵보유분을 제대로 보관, 관리하는 사전조치를 취할경우 구태여 수력핵실험
등 소규모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클린턴대통령에게 건의했고
클린턴은 과학자들의 건의를 그대로 수용, 결국 핵실험의 전면적 영구중단
방안을 지지키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소규모핵실험만은 실시해야 한다도 주장해온 페리국방장관과 각 군참모
총장들도 클린턴대통령이 특별위원회가 건의할 일련의 보완대책들을 수용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결국 클린턴의 선택을 지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대통령은 백악관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으로 제네바 포괄핵실험금지
협상이 진척을 보여 당초 목표대로 내년까지 포괄핵실험금지협정이 서명될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현재 5대핵강국중 독자적인 핵실험잔이 없는 영국은 미국의 네바다실험장
에서 핵실험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이번 결정을 자동적으로 따를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프랑스도 내년 5월까지 최고 8번까지의 핵실험을 한후 전면
핵실험 영구중단협정에 서명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비친바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약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건부 포괄핵실험금지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중국은 원칙적으로 무핵출력 핵실험금지방안에 대해 원칙적인 지지를 표명
하면서도 이른바 평화적인 핵실험을 수행할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제네바 포괄핵실험금지협상은 사안의 성격상 한 나라도 반대하지 않는
완전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과연 목표대로 내년까지 협정이 서명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려울것 같다.

그러나 미국정부가 그 규모를 불문하고 어떤 종류의 핵실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일단 스스로 솔선수범하면서 그같은 입장을 적극 관철
하려 노력할 것이 분면한 만큼 포괄핵실험금지협상의 전망은 보다 밝아진
것이 사실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