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권산업 개편으로 투신사가 급증하면서 투신사의 파산 가능성이 높
아짐에 따라 투자자 보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1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금융개방과 국내 증권사의 투신업 진출 허용으로
97년까지 투신사수가 현재 8개에서 20개 이상으로 늘어 투신사간 경쟁이 치
열해지면서 파산하는 투신사가 생길수 있다고 보고 이에대비 투자자를 보호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증권산업 개편방안은 증권산업내의 진입장벽
을 허물어 경쟁을 통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경영
실적이 떨어지는 업체는 도태될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따라 증권업계에도
은행권과 같은 투자자보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
다.

정부는 내년중에 예금보험공사를 신설,오는 97년부터 은행이 파산할 경우
고객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하는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10일 예금자보허법을 입법예고했다.

또 투자금융사와 종합금융사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신용관리기금이 이들 금
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파산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
금고는 각각 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를 위한 기금을 조성, 관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