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과 30대그룹회장들이 9일 청와대에서 회동,중소기업을
도와 경제활력을 살릴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중소기업계를 대표하여 박상희 중소기협중앙회 회장이
참석했고 경제부총리와 통산부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영세중소기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줄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됐다고 한다.

이자리에서 김대통령은 정부의 모자라는 힘을 대기업대표들이 도와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앞장서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고 들린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견실하고 수출이 잘되는데다 투자가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다하여 그 활력이 계속 유지되리라고 안심할
수는 없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상황속에서의 치열한 경쟁의 도입은 자본 기술
인력면에서 열위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약화시키며 이들의 도산은
모처럼의 경기활황국면을 급냉각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 중소기업의 생존력 약화가 창의력이나 노력부족 때문이 아니고
잘못된 금융관행이나 기업간의 거래관행,또는 기업의 요구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기업정책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새로운 정책 추진과 대기업이
나서는 중소기업지원은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중소기업 경영여건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을 정부의 효력없는 중소기업
지원대책,금융기관의 담보대출관행,그리고 대기업어음의 장기화에 있다.

첫째 정부는 새로운 정책추진에 있어 기존의 법과 제도가 정하고
있기때문에 실효성이 없어도 그대로 집행해오던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성과가 있는 쪽에 재원을 집중시키는 중소기업대책을 수행해야 한다.

국민의 수요가 다양해지고 사업내용이 다변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면 과거 공업화시대의 제조업중심 지원대책을
이제는 정보.유통.서비스업으로 까지 확대하고 따라서 공장위주의
담보대출 관행도 사업평가와 신용위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자구노력을 전제로한 영세업자의 구조조정과 전업은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함이 옳다.

둘째 협력중소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은 성장을 위한 동반관계의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자금지원,기술이전,경영전수 뿐 아니라 과감한
사업이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규모가 작고 시설투자가 적어 발빠르게 사업전환을 할수 있고
특수 전문기술을 가진 경영자를 중심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에 의해
사업구축이 용이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대기업의 지원은
우리 산업전체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지름길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전경련과 기협중앙회가 창업지원 보육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정부와 재계는 중소기업의 번창이 경제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경제선진화를 위한 개혁의 착실한 추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도입하여 경제체질을 강화시키려는 개혁추진이
변화에 적응하기 힘든 중소기업을 연쇄 도산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증폭
시킨다면 시장경제체제의 정착과 경제정의의 실현은 지연될 수도 있다.

중소기업이 번창해야 개혁도 성공하고 경제선진국도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