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려는 의도는 "은행도 망할수 있다"는
전제에서다.

정부로선 금융자율화로 은행이 파산할 경우에 대비,선의의 예금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다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업무를 맡을 기구도
필요해진 까닭이다.

금리자유화의 확대는 그동안 정부의 보호속에 안주하던 은행들은
경쟁의 시작을 의미한다.

경쟁이 심화될 경우 말그대로 "경쟁력없는 은행"은 도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도산에 대비한 "보험"을 드는게 필요해졌고 그래서 만든게
예금자보호법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예금자보호법을 바라보는 은행들의 시각은
곱지않은 편이다.

우선 예금의 0.02%를 보험료로 일괄적으로 갹출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보험료를 내는 대신 지준율인하등 보험료지출에 따른 수지를
맞출수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준율을 인하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은행들은 도산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부담만 늘어나게 됐다고
불만이다.

은행들이 자신들의 손실을 어떤 형태든 고객들에게 전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과 금리부담만 가중될 것이란 계산이다.

일부에서 예금자보호기관이 "은행들과 일반 국민들의 추렴으로 만들어진
정부기관"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도 그래서다.

은행들은 또 예금자보호기관의 탄생으로 은행들에 대한 감독기관이
하나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예금보험기관들은 은행들에 대한 제한적인 검사권을
부여받고 있는 것을 볼때 우리도 어떤 형태든 검사권을 갖을 것으로
보이기때문이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보험요율도 문제라는 시각이다.

어떤 은행별로 부실정도가 다른 만큼 보험료율도 차등화화는 방안으로의
보완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 육동인.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