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동정] 강국희(성대생명자원과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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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실에서 "식품 화장품 음료의 미생물검사"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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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과 교제해 성관계와 임신까지 시킨 교회 선생님 감형, 왜?
교회에서 만난 미성년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 후 낙태를 종용하고, 폭행까지 저지른 교회 선생이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부장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는 지난달 20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2022년 여러 차례에 걸쳐 교회 제자인 B양(당시 13세)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임신한 B양에게 임신 중단을 종용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피해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한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뒤에도 B양이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오자, 흉기로 "죽여버린다"며 협박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했다. 지난해 4월에는 B양이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알고 그를 폭행하며 B양의 얼굴을 싱크대에 넣어 물을 트는 등 위협을 가했다. 이에 B양은 A씨를 고소하기로 결심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나도 죽고 너와 가족 다 죽는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4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은 "교회 담임 교사인 A씨는 자신을 신뢰한 B양을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어린 피해자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수년간 충족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가 건 공탁금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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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집중호우…높이 21m 천연기념물 오리나무도 못 버텼다
천연기념물인 포천 오리나무가 국가유산에서 해제된다.9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자연유산위원회는 최근 진행한 2024년 제4차 회의에서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해제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에 있는 오리나무(높이 21.7ｍ, 근원둘레 3.93m)는 2019년 5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바 있다.수령이 약 230년으로 추정되는 오리나무는 크기, 둘레 등 규격이 월등해 희귀성이 높고 고유의 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자연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을의 정자목과 같은 역할을 해오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노거수(老巨樹)로서 역사성이 큰 나무로도 여겨졌다.오리나무는 지난 7월 21~22일 양일간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해 밑둥이 절단 및 도복됐다. 현지 조사를 진행한 전문가들은 작은 뿌리까지 대부분 절단되는 등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어 천연기념물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결정을 했다.보존처리 범위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후계목 생산을 위해 오리나무의 가지와 잎눈 등을 채집해 조직 배양을 진행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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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법률 상담 챗봇을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할 방침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대륙아주의 ‘AI대륙아주’ 서비스 출시를 징계위 안건에 올리기로 했다. 변협은 법무법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을 때 조사위를 열어 혐의 사실을 조사한 뒤 징계위 회부 여부를 심의한다. 징계위에 회부됐다는 건 혐의 사실이 확인됐다는 의미다.변협은 AI대륙아주 플랫폼에 이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대규모언어모델(LLM) 기술을 제공한 법률정보기술 스타트업 넥서스AI가 노출된 것이 변호사법 제34조 5항에 위반된다고 본다. 이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아니라 넥서스AI가 AI대륙아주를 통한 광고로 경제적 이익을 거뒀다는 게 변협 측 논리다.변협 조사위는 대륙아주가 AI대륙아주를 출시하면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표방한 것이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 규정 제4조 제12호에도 배치된다고 봤다. 변호사법 제24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에 규정된 품위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률 데이터 수집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규명될 부분이라는 점에서 기각했다.장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