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중소기업은 여전히 "봉"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준조세가 무려
105종에 이르며 지난해 138개 중소기업이 부담한 준조세만 평균 5억
9,800만원으로 매출액의 3.1%나 된다.

반면에 연구개발비와 세금납부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7%,2.8%로서 그야말로 준조세는 배보다 배꼽이 큰 실정이다.

이러한 내용은 기협중앙회가 전국 중소기업 300개사를 표본조사한 준조세
부담결과와도 유사하며 특히 준조세 규모가 91년도에 비해 24.8%나 늘어
났으며 평균당기 순이익의 26.2%나 되는 금액을 준조세로 빼앗겼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는 현정부가 추진해온 규제완화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또한 그간의 중소기업지원대책이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준조세부담이 전면적인 지자제 실시로 인해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에따라 중소기업은 그전보다 더욱 경영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중앙보다 재정사정이 취약한 지자체가 손쉬운 재원염출방편으로
준조세를 확대하리라는 우려에서 제기된 것이다.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요컨대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차원과 개혁차원에 준조세의 과감한 축소가
총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혁진 <서울 금천구 독산동>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