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산업이 민간부문 주도로 이뤄지도록
해야하며 정부의 개입이나 간섭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한국 환경산업의 실태와 환경기술의 개
발.육성"보고서에서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규모의 영세
성이라고 전제,환경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의 규모를 늘려주어
야하며 우선 정부가 환경투자를 대폭 늘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를 강
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환경관련 각종 부과금의 요율과 면제점을 기업의
부담이 덜어지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환경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뤄질수 있도록 녹색기금을
조성하되 이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수 있도록 민간금융기관이 운용토
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기금도 녹색기금에
편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환경기술개발은 정부가 자금과 정보를 지원해주고 연구결과에 대해 책
임을 쿠 는 기업주도형으로 이뤄져야하며 환경기술개발도 민간부문이 주
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재활용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상품의 가격이 안
정되도록 해야하며 이를 위해 "시장안정재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 심상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