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통신사업의 경쟁촉진을 위한 부문별 사업자허가방안이 제시됐다.

통신개발연구원(원장 방석현)은 26일 통신개발연구원(원장 방석현) 주최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통신사업경쟁력강화 기본정책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올해안에 국제전화 1개사업자를 비롯, 개인휴대통신(PCS)
1-3개사업자를 조기허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주파수공용통신(TRS)및 발신전용휴대전화(CT-2) 무선데이터통신
무선호출등은 전국사업자와 지역사업자를 복수허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제시된 이 안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 최종적인
사업자선정방침과 공정경쟁촉진대책을 확정해 8월하순께 7개 통신사업부문별
사업허가 신청요령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변도은 한국경제신문 주필을 비롯한 6명이 토론자로
나서 정책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연구개발출연금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자금력있는 대기업에만 통신사업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기술력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PCS의 기술표준은 그동안 국책사업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해온 CDMA
(부호분할다중접속)방식으로 단일화해야 하며 PCS가 기존 셀룰러방식
이동전화서비스와 융합되는 현상을 고려, 사업자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정보통신부는 공청회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 최종적인
사업자선정방침과 공정경쟁촉진대책을 확정해 8월하순께 7개 통신사업부문별
사업허가 신청요령을 공고할 계획이다.

다음은 토론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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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기 중앙대학교교수 =PCS사업자는 초기부터 경쟁촉진을 위해 2~3개의
전국사업자를 선정하고 무선호출은 현재 상당한 수익을 내고있는 서울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만 1개사업씩 추가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CS의 기술표준은 그동안 국책사업으로 개발해온 CDMA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TRS등은 중견및 중소기업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 변도은 한국경제신문주필 =전국단위의 서비스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경제력집중을 우려한 대기업참여배제는 불합리하다.

셀룰러방식의 기존 이동전화와 경쟁관계에 놓일 PCS를 비롯, 국제전화등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많으며 TRS, 무선호출등도 전국
사업자의 경우는 대기업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출연금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출연금규모는 통신사업참여에 대한 적정수준의 부담금정도로 제한하고
기술력을 우선적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PCS의 기술표준은 CDMA방식이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
왔고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해서라도 그쪽으로 통일돼야 한다.

<> 유재현 경제정의실천협의회사무총장 =출연금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최고입찰가방식은 경제력집중을 조장할뿐아니라 불공정하다.

기술력있는 중소기업과 자금력있는 대기업을 결합시키는 여러방법이 있을수
있다.

기술을 우선한 평가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PCS의 기술표준과 관련, 한국통신이 TDMA(시분할다중접속)방식을 들고
나온 것은 석연치 않다.

CDMA방식과 TDMA방식에 대한 공개적이고 심도있는 장단점비교를 통해
기술표준을 채택해야 한다.

<> 이경태 산업연구원부원장 =PCS의 개념이 분명치 않다.

기존 이동전화와 보완관계인지 경쟁관계인지 분명한 개념을 정리한 다음
사업자수를 조정해야 한다.

사업자선정시 기술융합을 고려 대.중소기업간의 컨소시엄을 촉진해야 한다.

한국통신은 국내의 대표적 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내년이후로 신규사업자선정이 유보된 제3시외전화및 제2시내전화사업자
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허가일정제시가 요구된다.

<> 이성순 성균관대교수 =많은 기업의 통신사업참여를 유도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면서 동일인의 복수사업참여를 제한하거나 특정부문에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한국통신을 국영기업으로 두고 사업을 확대토록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므로 조속히 민영화해야 한다.

<> 조경근 변호사 =PCS의 기술표준은 CDMA방식으로 통일시켜야 한다.

TDMA방식과 양립시킬 경우 서로 호환성이 없을뿐아니라 그동안 국책사업
으로 막대한 투자를 통해 개발해온 CDMA기술을 사장시킬 우려가 크다.

PCS는 주파수대역을 달리하는 셀룰러방식의 이동전화로 개념이 정리된다.

따라서 기존 이동전화사업자도 결국 PCS사업자로 볼수 있다.

이것을 고려해 사업자수를 결정해야 하며 지나치게 많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 추창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