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자루를 쥔 통상산업부는 방침 결정을 계속 유보,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LNG선 발주방식에 대해선 현재 기존 참여업체들과 신규 참여자들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다.
유공해운 한진해운등 현재 LNG선 운영선사들은 컨소시엄 형태의 현행방식
을 고집한다.
반면 대한해운 호유해운등 신규 참여자들은 경쟁입찰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논쟁의 분수령은 오는 8월10일께 계약이 맺어질 인도네시아산
LNG 1백만t 도입분의 운영선사 선정.
이 물량의 운반선 발주방식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면 논란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산 1백만t은 오는 97년부터 수입될 예정이어서 LNG선 건조기간
3년을 감안하면 늦어도 금년 하반기중 운영선사를 정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운영선사 결정 방식도 서둘러 결정돼야
한다.
그러나 통산부는 LNG선 발주방식의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통산부가 선뜻 방침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업계의 이해가 걸려 있는 사안인 만큼 어느쪽을 선택하든 특혜시비에
휘말릴 공산이 커서다.
정부 특유의 "몸 사리기"가 여기서도 적용되고 있다.
사실 LNG선은 해운회사 입장에선 "군침"을 흘릴 만한 사업이다.
보통 LNG는 20~25년간 계약으로 수입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안정 물량을
확보 할수 있다.
또 척당 가격이 2억~2억3천만달러로 덩치도 크고 수익성도 짭짤한 편이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90년 3월 LNG 1호선을 발주할 당시 운영선사는 업계가
돌아가며 골고루 맡도록 결정했었다.
1호선은 현대상선, 2호선은 유공해운, 3호선은 한진해운, 4호선은 현대
상선등으로 3개사가 순서대로 운영하고 있는 식이다.
업계의 과당경쟁을 막고 해운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고육책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기존업계의 "독식"에 호유 대한등 신규 해운업체들이 반기
를 들고 나섰다.
특정 대기업에만 LNG선 운영이라는 이권을 나눠준 것은 특혜라며 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여기엔 조선업계의 이해까지 맞물려 논쟁이 가열되고 있기도 하다.
통산부는 이 와중에 고심만 하고 있다.
기존 방식을 유지하자니 특혜시비에다 자율과 경쟁이라는 신경제 방향과
도 어긋나 고민이다.
그렇다고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자니 출혈입찰로 인한 건조부실화
가능성도 걱정하지 않을수 없다.
실제로 LNG선을 경쟁입찰에 부치면 이미 2척의 운영권을 따놓은 현대상선
이 경험이나 기술에서 월등히 앞서 "진정한 경쟁"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
"현대상선이 기존 참여업체임에도 경쟁입찰을 선호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통산부는 설명한다.
통산부는 인도네시아산 1백만t에 이어 <>카타르산 2백40만t(4척) <>오만
3백만t(5척)등 LNG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10척정도를 더 발주해야 한다.
단순계산으로 20억달러 이상의 시장이 생긴다는 얘기다.
이런 엄청난 알짜배기 시장을 어떻게 분할할지,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통산부는 머뭇거리고만 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