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동산시장을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경기호전에 따라 부동산경기가 움직일 가능성이 많은데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로 부동산투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경기"측면에서 보면 부동산시장은 지표상으로는 벌써 상승사이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말부터 지가지수가 플러스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건축허가면적 등
지수가 올들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수원대의 이성욱교수는 작년하반기부터 경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같은
상승세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경기상승에 따라 거시경제와 같은
순환과정을 보이는 부동산경기도 상승세를 타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어 준농림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것도
주목할만한 점으로 꼽힌다.

지자제가 본격화되면서 지자체가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준농림지에 공장
주택건립등을 쉽게 허가해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땅값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세후수익이 높은 토지시장쪽으로 투자수요를 몰아갈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우경제연구소의 심근섭전무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안물던 세금을 물게
되면 주식이나 부동산등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되는데 필요이상으로 자금
이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수출호조로 공장부지수요가 늘고 있고 이같은 토지수요가 유통 등
다른 분야로 파급되고 있는데다 토지거래규제가 완화될 움직임이어서
토지가격이 오를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부동산시세를 떨구는 요인도 없지 않다.

투기적 수요를 잡기위한 부동산실명제가 그것이다.

농지나 임야거래에 매매증명이 필요하게 되고 명의신탁됐던 물건이 실명
전환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하반기쯤부터 매물로 나오기 시작하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 관변의 기대다.

그러나 과연 몇%가 남의 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불확실한데다
어차피 실수요자의 거래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실명제의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될지는 미지수다.

사회간접자본(SOC)투자도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면 91~95년 하락 또는 안정세를 보여온 부동산시장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기폭제로 삼아 상당수준 오를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 어느종목이 많이 움직일 것인가.

정광영 한국부동산컨설팅대표는 "건물 상가등 고정수익이 나오는 종목에
투자가 몰릴것"이라고 말한다.

최근 오피스텔 등에 투자가 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라는 것이다.

이들 물건은 1가구2주택과 무관하고 부동산가치의 상승을 노리면서
월세수익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에따라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투자가 이제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의 주택이나 아파트는 수도권의 경우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겠지만
지방아파트는 당분간 약보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실아파트에 대한 우려때문에 단독주택으로 투자가 몰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난3~4년간 단독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했던데다 수요가 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탓이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