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전제품 음식료품 의약품등의 제조업체가 소비자가격을 지정하는
권장소비자가격제도를 개선, 공장도가격만 표시토록하거나 권장소비자가격을
공장도가격의 일정비율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8일 권장소비재가격제도가 소매상의 폭리방지차원에서 도입
됐으나 가격을 과다하게 표시해 오히려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 공정거래위원회에 권장소비자가격 운용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의뢰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제조업체들이 전문의약품
등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권장소비자가격을 폐지, 공장도가격만 부착케
하거나 권장소비자가격을 공장도가격에 연계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이를위해 품목에 제한없이 권장소비자가격을 특정지역 평균
판매가격의 20%이하 범위내에서 허용, 사실상 이범위내에서만 마진율을
인정해 주고 있는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개정, 화장품등 일부
품목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권장소비자가격이 판매가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데다
가격표시를 제한하는 것은 규제완화추세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
하고 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