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무자료거래 근절을 위해 각 지방청에 무자료거래추적조사
전담반을 설치,연중 무자료거래 단속을 실시키로했다.

또 적발되는 무자료거래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6일 오후 두산음료 회의실에서 무자료거래가 빈발하는 1백
33개 생필품 제조업체 영업담당 임원 3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
자료거래 자율규제 업계간담회"를 열고 이들 대형 메이커들이 자율적
으로 무자료거래 근절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가전제품 라면 커피 신발등 생필품 제조업체들이 도매상에
대량의 물량을 밀어내거나 제품을 끼워파는식으로 무자료거래를 조장하
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앞으로 이같은 영업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조업체들이 관련업종별로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를 구성,무자료
거래를 근절시키고 유통단계에서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율
적으로 지도 단속 고발등을 하도록 유도키로했다.

이와함께 각 개별기업내에 거래질서정상화를 위한 상설조직을 설치,운
영토록 권고했다.

국세청은 무자료거래 근절에 자율적으로 나서는 업계에 대해서는 특
별한 이유가 없는한 세무조사등 간섭을 하지 않는 반면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 받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
이다.

이를위해 앞으로 모든 세무조사에 세금계산서추적조사를 병행키로했다.

또 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등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전 신발 커피 라면 합판 조명기구 페인트.잉크 화
섬직물 소모사.양복지 방직물 유리 제약 식용유 시계 가방 철강등 16개
품목 1백33개 제조업체가 참석했다.

한편 현재 거래질서정상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업종은 청량음료
설탕 화장품 화장지 비누등 11개 품목(2백32개 업체)이며 국세청은
다른 품목에도 협의회 구성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