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는 지난해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이로써 90년 이후 5년 연속 경제후퇴를 겪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94년 북한GNP(국민총생산) 추정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GNP는 전년보다 1.7%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실질 경제규모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한은도 이점에 대해서는 "북한 GNP추정은 기초자료부족 불완전한
추정방식 때문에 정확도가 한국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실토했다.

다 아는 얘기지만 북한 당국은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는 경제치적만을
골라 대내외 선전전차원에서 집중홍보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제선전이라는 약효가 떨어진 탓인지 90년대 들어서는 경제실적에
대한 자랑섞인 발표가 아예 자취를 감춰버린 느낌이다.

이 때문에 오늘날처럼 국경의 문턱이 낮아지는 시대에도 북한의
경제실상을 파악하기란 "장님 코끼리만지기"보다 더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지구상에 유례없는 일이 북한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경제현실이 국제사회에는 물론 북한 내부에서조차 베일에
가려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 북한당국이 의도적으로 경제정보에 과도한
통제를 가하기때문으로 보인다.

부처와 부처,관리와 관리사이에 횡적인 커뮤티케이션이 이뤄질 가능성을
차단했기 때문에 북한당국자들마저 그들의 경제실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 계획경제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생산단위의 하부
조직에서각종 통계자료를 상부기관에 허위보고하는 것도 북한경제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통계기법이 크게 낙후돼 있어 과학적 통계치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도 무시할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현재 당.정.군에서 막대한 비자금을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2경제로 불리는 이 지하자금의 규모가 밝혀지지 않는한 북한경제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고 볼수있다.

북한은 분명히 국제사회의 일원이다.

지난 91년에는 유엔에도 가입하지 않았던가.

핵협상타결 이후에는 미.일을 비롯한 서방 세계와의 접촉을 확대하는
중이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은 경제실적에 관한 지금까지의 비밀주의 관행을
버릴 때가 됐다고 본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는 경제통계를 제시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추진하려는 서방기업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되겠고 북한체제의 현상유지라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때 북한의 형제국이었던 헝가리 체코 등이 냉전종식후에 착실하게
안정성장궤도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은 자국경제의 정확한 실상전달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하고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북한의
경제정보 공개는 절실한 과제라고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