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간 자동차협상이 12일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회담일정을 하루
앞당겨 종료됐다.

양국은 특히 이날 추후 회담일정 조차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전면적인 무역
전쟁 가능성이 한층 짙어졌다.

미국은 20일,21일 협상재개를 제의해 놓고 있지만 일본은 제재위협이 철회
되지 않는 한 협상에 응할수 없다는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두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첨예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좁히지 못했다.

일본은 미국측에 수치목표수용및 보복관세부과 위협의 우선철회를 요구
했으며 미국은 일본측에 자동차시장개방과 보복조치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
했다.

미국이 이처럼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WTO회원국들이 일방적인
무역보복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최소한 현재로서는 보복
관세부과에 법적 도덕적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WTO가 한나라의 일방적인 무역보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분쟁
조정패널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하자를 물을
수 없지 않느냐는 태도인 것이다.

미국은 WTO패널의 최종판정이 자신에 불리한 쪽으로 나와 최악의 경우 이를
수용할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더라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계산이다.

패널판정이 내려지기까지 2년여에 걸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면 일본은
결국 중도에 무릎을 꿇을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미국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두나라가 빠른 시일내에 체면을 살리며 타협할수 있는 지혜를 찾아
내지 못한다면 일자동차시장의 개방및 수성을 둘러싼 미일 두나라간 분쟁은
보복과 맞보복의 무역전쟁으로 치닫게 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이다.

< 김재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