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이 6.27 지방선거를 앞두고 절대취약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대구.경북과 광주의 두 경제현안을 놓고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직물제조업에 대한 합리화업종지정 연장문제가
최대현안이 되고 있다.

통상산업부와 민자당은 이와관련,1일오전 정해 통산부차관보 이상득정책
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달말로 종료되는 직조업
의 합리화조치를 98년6월말까지 3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이 이같이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데는 직조업체의 60%이상이 대구.
경북지역에 몰려있어 "표"를 의식하지 않을수 없다는게 배경에 깔려있다.

당은 이 문제에 대한 최종결론은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마치는 내주초에
내리기로 했다.

명분없이 합리화조치를 연장할 경우 국내산업중 유일하게 합리화업종으로
남아있는 직조업에 대해 또다시 특혜를 준다는 여론의 비난을 면할수 없기
때문.

신경제정책을 입안하면서 진입및 퇴출제한철폐등 자율경쟁을 주창한 당
으로서는 합리화조치연장이 기존의 원칙과 약속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이어서 "연장"을 눈딱감고 밀어붙일 입장만은 아니기때문에 더욱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당정은 직조업에 대해 이미 3년씩 두차례에 걸쳐 합리화조치를 연장해줬고
특히 지난 92년 재연장을 해주면서 "더이상의 연장은 결코 없다"는 단서를
단 바 있다.

광주의 무등건설문제도 민자당으로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덕산그룹계열인 무등건설이 부도를 내자 3천여 세대의 입주예정자들이
거리에 나앉게됐다며 집단민원을 제기,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있는것.

민자당은 무등건설의 제3자 인수가 여의치않은 점을 감안, <>한은특융
<>광주시기채및 중앙정부인수 <>인수기업 자금지원등 여러가지 지원방안을
강구중이나 어느것 하나 특혜시비와 무관한게 없다.

그러나 민자당은 부도피해자들이 집단으로 민자당에 입당하는가하면
피해자대표가 민자당후보로 광주시의회의원선거에 나서는 등 모처럼 광주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터라 일단 무리를 해서라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당정은 인수기업에 시중은행등을 통해 약 7백억~9백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마무리협의를 벌이고 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