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은 사실상 퇴직금을 대신하는 성격을
갖는다.

특히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문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퇴직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고용보험 사업은 크게 실업급여와 고용안정능력개발 등 세가지로 이뤄져
있다.

근로자 70인 이상 사업장에는 세가지 모두가 적용되지만 30-69명사업장에는
고용안정사업만이 시행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최소한 12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근로자로서 해고르 당했거나 회사가 도산하는 등
비자발적 실업자, 정당한 이유없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본인의
과실에 의해 해고당한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다.

실업급여로는 지급받는 일정액은 자신이 그동안 받았던 기본급 법정수당
상여금등을 합한 연봉을 3백 65로 나눈 금액의 50%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연령이나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30-2백10일간이다.

고용안정사업은 실업의 에방 및 원활한 고용조정을 위해 휴업 전직훈련 등
고용조정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휴업수당지원금과 전직훈련지원 등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재직근로자에게 직업훈련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유급
교육훈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주에게 사업내 직업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것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