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인회계사들의 부실감사로 피해를 입은 주식투자자들이 손해배상소
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내년부터 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기금
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0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공인회계사들의 부실감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 이루어질 경우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회계사들이 재정적 여력이 없어 손
해배상을 해줄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비해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보험사에 부실감사에 따른 손해배상보험상품을 취
급하게 하거나 공인회계사회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하고 이중 손해배상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
였다.

재경원은 기금의 규모와 회계사별 혹은 회계법인별 기금출연요율은 여론수
렴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확정, 부실감사 손해배상기금을 내년부터 조성하기
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