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자의적인 반덤핑조치에 대해 EU초심재판소가 최초로 무효판
결을 확정, 그동안 EU로부터 무차별적인 반덤핑조치를 받아온 한국기업들이
효과적인 대응방향을 찾을수 있게 됐다.

17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EU초심재판소는 최근
EU집행위원회의 일본산 볼베어링에 대한 수정 반덤핑관세 부과 과정에서 "
EU측의 명백한 오류가 인정된다"며 무효판결했다.

EU는 지난 85년6월말부터 일본산 볼베어링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왔
으며 지난 89년5월에는 유럽볼베어링제조업자협회의 반덤핑관세 상향조정을
위한 재심요구를 받아들여 반덤핑 재심절차를 개시, 41개월간의 조사끝에 지
난 92년9월 6.5~13.7%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