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웅 계명대 교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독립에 대한 논의는 수없이 이루어져 왔으나
결론은 답보상태에 있는 채 일반 국민에게는 재경원과 한국은행의
밥그릇 싸움처럼 비쳐지는 듯하여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통한 물가안정이 중앙은행의 독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경원은 한국은행도 하나의 정부정책의 협조기관으로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눈에는 두 주장이 모두 진실성이 결여된 것처럼
보인다.

먼저 제기할 수있는 의문은 한국은행이 과연 물가안정에 책임을
지고 지금까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왔는가 하는 것이다.

심지어 정부나 일반국민에게 불편한 인상을 줄 수있는 노조까지
나서서 한국은행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하나의 개인기관화된
느낌마저 갖게 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군사정부 이후 일부 예외적인 기간도
있었지만 물가안정보다는 경제성장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아왔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정부의 한 부서인 재무부(현 재경원)에 예속되어
독립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한편 재경원은 통화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조화로운 정책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중앙은행이 정부기관인
재경원에 예속된 이상 조화로운 정책협조란 말 뿐이며 실제로는
통화신용정책이 상명하복식으로 관행화되다시피 해왔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대등한 입장에서(견제
와 균형 속에서)서로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재경원의 중앙은행독립안은 향후에도 과거와 같이 한국은행을
정부기관에 예속시키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목표는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라고
볼수 있다.

이 중 물가안정은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는 중앙은행의 위상이 한 나라에서 입법 사법 행정부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앙은행이 제 기능을 못한 것은 역사적 배경에 기인한다.

따라서 중앙은행 독립은 단순한 재경원으로부터의 독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정부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가 돼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되어져야 한다.

다시말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의 독립문제를 단순히 재경원에서의
탈피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즉 중앙은행이 비록 재경원으로부터 독립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도면에서 가장 낮은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 사법 행정부 이외의 제4부서라고 하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정치적 순환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이
이루어져 상당부분 통화증발을 통한 물가인상이 초래되어 왔다고
볼수 있다.

이는 중앙은행이 정부에 예속되어 있을 경우 결국 선거에 의해 임용된
대통령이 향후 선거에서의 재선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그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높은 물가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치적인 경기순환 혹은 화폐순환과 같은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선거로 뽑힌 대통령으로부터 제도상
독립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 대통령이 물가안정을 매우 강조하는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물가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향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한국은행의 독립에 부수되는 문제로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원의
분리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미연방 중앙은행의 의장이 국회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집행과정에서 감독기능이 없으면 중앙은행도 통화신용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다.

재경원에서는 효율적인 감독기능을 위해 은행및 증권등의 모든 감독기능을
통합하려 하고 있는데,이는 은행과 증권시장의 구조가 제도적으로나
관행적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주요 근거로서 우선 이론적으로는
중앙은행 독립정도가 높을수록 물가가 안정된다는 것으로 실증분석되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 독립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미국에서 조차도
최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최근 미듀크대의 하브릴레스키교수가 국회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정부의 다른 경제목표와 연계되어서 수행되는
것 보다 오히려 물가안정을 유일한 목표로 추구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