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내에 수도권 남부를 중심으로 "자족 신도시" 4~6개가 추가
건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서울에서도 신시가지 조성및 기성시가지 재개발을 통해 66만호의
주택이 보급될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개발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에서 배순석국토개발원연구위원은 "수도권 택지확보의 장기구상"이라는
연구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2000년까지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택지
확보난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로부터 남쪽으로 40~50 정도 떨어진
미개발지역에 최소 2~3개의 신도시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단계로 2000년이후 에는 시화2단계등 해안매립지를 포함 평택
아산등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집중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개발연구원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오명건설교통부장관이 거듭
밝히고 있는 "신도시개발 불가론"과 상치돼 주목을 끌고 있다.

배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현재의 택지확보상황및 미개발지의
기반시설여건을 감안할때 신도시 개발없이는 97년이후 적정량의
택지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1단계로 2000년까지 2~3개,
2005년까지 2~3개의 신도시 건설이 필수적"라고 제안했다.

배위원은 그러나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는 기존 신도시와 달리 "베드타운"
성격에서 탈피,주변 미개발지의 생활거점이 될 수있는 21세기형 선진형
자족도시로 개발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위원은 또 서울 강서지역의 마곡 공항 신정 상암동지구에 총
1백78만평의 신시가지를 조성,일산신도시 규모와 비슷한 약 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왕십리등 노후.저밀 기성시가지를 재개발,총60만호의
주택 공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 19개 시지역에서 관할지역내의 녹지
나대지등 개발가능지 4천3백여만평을 개발,약81만호의 주택을 공급해야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배위원은 이같은 주택수요를 종합해볼때 2020년까지 수도권의 순증가
주택수가 5백98만호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해 2000년까지 1백73㎢
(5천2백30만평),2001년에서 2005년까지 1백97㎢(6천만평)등 총 2억
3천만평의 택지가 확보돼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외에 <>주택개량재개발제도의 개선방안
<>민간임대주택업의 육성방안 <>환경변화에 대응한 주택금융활성화방안
등에 관한 연구발표가 있었다.

고철국토개발연구원 주택실장은 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할 경우
국.공유지를 무상불하하는 방안과 인구 1백만이상의 도시는 주택개량
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윤주현연구위원은 주택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할부금융제의
도입및 주택금융전문회사의 설립을 주장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