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관계 재구축 플랜 ]]]

김영호 < 경북대 교수 >

한.일 경제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경제적인 제휴가 가능한 기본 여건도 무르익어 있다.

일본경제는 대량생산을 대량소비로 흡수하기 힘든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

생산이 소비로 연결되지 못해 최종 소비는 해외로 전가, 무역흑자로
나타나며 소비자주권이 없는 생산자주권사회의 특징을 드러낸다.

기업및 기술의 해외이전이 불가피하며 수입개방등을 통한 가격파괴도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 기술의존 구조로 인해 기술적인 자립성을 갖지 못했다.

이에따라 수입의 초점은 제품보다 기술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결과 자립화
전망이 어렴풋이나마 나타났다.

결국 일본 시민사회의 성숙화는 경제적으로 생산자 주권사회에서 소비자
주권사회로의 이행으로,한국은 생산자 주권회복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일본의 소비자 이익과 한국의 생산자 이익이 거의 맞아 떨어지는
새지평을 맞이하게 돼 만약 제휴가 성공한다면 한일 양국은 국제적인
시민사회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한.일경제간에 누적적 호순환관계를 지속시키려면 산업적.기술적 우물효과
를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경우 한일 기업간에는 경쟁관계뿐 아니라
상호의존관계도 살아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기업차원의 액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우선 일본으로부터 기술집약형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액션 프로그램이다.

이후에는 도입기술을 숙련시키기 위한 액션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유치기업의
현지화를 의미한다.

질서있는 역수출, 일본산업구조의 고도화극복, 직업재 훈련, R&D푸쉬,
정부간 혹은 비정부 조직(NGO)차원의 협력분위기 창출등을 위한 액션
프로그램도 생각할 수 있겠다.

사실 전후 일본의 부흥은 한국전쟁에 의존하는 바가 컸다.

따라서 동북아에서는 일본에 의한 신판 마샬플랜이 필요하다.

일본의 전후 청산자금, 동북아 각국의 공동 군축자금및 무역흑자 일부등을
활용해서 50억달러 가량의 자금을 만들어 재원으로 쓸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개발은행도 창립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21세기 동북아 공동의 집을 짓는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