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대응을 검토하고있어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17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 식품정책시민연대 소비자단체
협의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등은 미측의 일련의 통상강공책에 대해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부분이 있다고 보고 소비자단체가 연대해 미산제품불매
운동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하고 이번주중 수입식품문제에 대한 소비
자단체연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들은 미국의 강공책이 정부가 과학적인 대처를 못하고 급변
하는 국제사회의 "룰]에 기민하게 대응하지못한 원인이 있지만 초콜릿표
시문제등은미국측의 억지로 주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다고 잠정결론,국민
주권회복차원에서대응책마련을 검토중이다.
이와관련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이날 미국정부에 대한 항의성명을 공식
전달하고 미국이 국내 실정법을 무시하고 자국업체의 이익만을 위해 통상
압력의 수위를 높이면 규탄대회를 여는등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송보경 시민의 모임회장은 "미국이 정부의 과학적인 대처능력부족을 이
용해강공책을 쓰고있다"며 "특히 초코릿의 경우 미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식품공전을 개정했는데도 이를 따르지않은 점은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주
장했다.
소비자단체들은 또 지난 93년 미국산 수입밀 농약오염사건때 정부가
통관거부결정에 대한 미국측의 재심요구를 사실상 수용해 창고보관료를
변상해준 것이 미국의 밀어붙이기식 통상압력의 시발이 됐다며 정부가
더이상의 양보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날 단체별 긴급회를 열고 미산수입식품에 대한 대응
수위와다른 단체와의 연대등을 협의,이번주중 결론을 내리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