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달,기본급 3% 인상을 전제로 투자기관은 총액기준 5.2%(4.7~5.7%),출연기
관은 6.0%의 임금인상률로 타결되도록 유도토록 지시했다.
임금인상내역의 특징을 보면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임금조기타결
보너스(30%) 지급제를 폐지하고,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사무직의 경우
인원감축에 따른 여유재원을,연구직은 수탁과제 확대에 따른 추가
수입등을 재원으로 성과급 개선률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노동부는 지침을 통해 "이러한 인상률은 올 정부 예산에 반영된
임금인상내용"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 투자.출연기관등 공공부문의
과도한 임금인상은 공공요금인상,물가상승등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범위내에서 임금교섭이조기에 이뤄지도록 권고하라"고
시달했다.
한편 공공부문 노조 대부분이 참여하고있는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약
칭 공노대)는 지난 8일 한양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산하 조합원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공동임투 결의를 다지기위한 집회를 갖고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철폐시킨다는 그동안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