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0년대 말 우리는 민주화를 감격 속에서 맞이하였다.

그러나 그렇게도 감격스러웠던 민주화의 현실적 추진과정은 고통스러웠다.

그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아주 고통스러웠던 시기에는 그동안 땀흘려 쌓아올린 경제적 성공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줄 알았다.

욱일승천하던 아시아의 네마리 용 중에 하나가 전락하여 지렁이로 땅에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었다.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6~7년간 어려운 고비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경제의 발전을 위협하는 불안한 요소가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어두운 그림자처럼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차제에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실시가 3개월
안으로 무슨 축제처럼 다가오고 있다.

4대 지방자치선거 동시실시는 축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어쩌면 이번 선거는 이 시대에 우리 세대가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져야할 마지막 무거운 짐인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4대 지방자치선거 동시 실시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세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방대한 선거자금의 일시적 방출이 가져올 단기적 물가불안이 걱정
된다.

돈 안드는 선거를 하기 위하여 각 입후보자별로 선거비용 법정한도액이
정해져 있지만 예상 입후보자를 2만3,000명으로 가정할 경우 정부가 추정한
총법정선거비용만 하더라도 4,122억원이다.

거기에 선거관리비용 2,000여억원을 합치면 6,122억원이 넘는 공식적
선거비용이 금년 6월께에 방출된다.

이들 선거비용은 대개 소비성 경비로 지출될 것이다.

선거의 시점이 마침 경기가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되어
법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선거비용지출이 법정한도액을 초과할 가능성은 도처에 있다.

후견인을 통하여 지출하거나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지출하는 것은 법정
한도액과는 무관하게 지출할수 있다.

법정한도액이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선거로 인한 물가압력은 불을
보듯 뻔하다.

둘째 엄청난 선거인력 동원으로 인한 산업인력 이탈이 우려된다.

예상입후보자들에게 허용된 유급선거운동원수는 총17만3,000여명이다.

투.개표선거감시등 선거관리 동원인력은 공무원 104만명과 민간 자원봉사
1만여명으로 예정되고 있다.

민간 투.개표 참관인도 약 1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민자당은 자원봉사 선거지원요원을 250만여명 모집하려고 하고 있다.

야당의 자원봉사 선거지원요원이 여당의 2분의1정도가 된다고 가정하자.

금년 6월 선거동원 인력은 참여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총 600여만명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제활동인구의 29% 가까운 엄청난 선거인력이다.

이외에도 각 후보자들이 자원봉사자들을 무제한 사용할수 있게 되어 있다.

자원봉사의 상당부분이 여성주부들로 구성되고 여유시간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업률이 최저수준이고 6월이 농번기인 점을 감안한다면 선거로
인한 인력시장 압박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수 있는 중앙.지방간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소모적인 대립.갈등 관계가 우려된다.

지금 중앙정부 중심으로 되어있는 기능이 지방자치단체로 명료하게 이관
되지도 않았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정리되지 못한 점이 많다.

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은 명예직인가 아닌가가 불분명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 한계와 책임은 무엇인가도 불분명하다.

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등 세조직간의 소모적 갈등이
예방되지 않을 경우 국력낭비는 심각할 것이다.

세계시장에서의 무한경쟁에는 온 나라가 똘똘 뭉쳐도 힘들다.

"우선하고보자"는 식의 지방자치제로 행정혼란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뒷걸음질 친다면 우리는 모두 바보다.

우리의 경쟁국들이 저만치 우리를 추월하여 앞서가는 것을 바라보며 여전히
"너 때문이야"라고 서로 손가락질 하는 바보일 것이다.

그래도 치르지 않을수 없는 이번 4대선거의 후유증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국민 정부 정치권은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민은 법정한도 이상의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유급 선거운동원을 자원
봉사자로 둔갑시켜 법망을 피해가는 후보자를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

자원봉사자로 위장된 선거운동원도 국민이 가려내야 한다.

정부당국은 지금부터라도 TV 라디오 신문등을 통하여 무엇이 탈법선거이고
무엇이 부정선거 인가를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이 불법선거 적발전문가가 될수 있을 정도로 홍보해야 한다.

그리고 후보자들에게도 당선된 이후에 각자의 권리와 책임을 정확히 알려
주어 허황된 꿈을 처음부터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가 경제를 망친다는 소리를 제발 듣지 않도록 정치인들의
대오각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선거를 망치는 일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불법 선거비용, 위장 선거운동원, 엉터리 후보자, 부실 지방자치제..

이들 반 민주주의의 망령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