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은 5일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5년동안 1천8백90억달러의 세금을
축소하는 감세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상원으로 송부했다.

하원은 찬반양론이 워낙 거세 난항이 예상되던 감세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백46, 반대 1백88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 27명이 공화당측에 가세, 감세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미중간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당시의 선거
공약인 "미국과의 계약"에 따른 개혁법안 통과 1백일작전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게 됐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감세안은 중산층과 부유층에 어린이 1명당 5백달러의
세액공제를 제시하는 한편 자본 이득세를 축소하고 현재 상당수 대기업측이
납부하는 유일한 소득세인 "대체 최저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세안은 이밖에 일부 사회보장제도 수혜자와 입양부모에 부과되는 세금도
아울러 축소하고 있다.

감세분은 첫 5년간 주로 복지부문 예산중 6백60만달러 삭감과 추후 1천억
달러의 지출 축소등을 통해 충당될 예정이며, 기타 다양한 부문에서도
지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세부적인 지출 축소 부문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세안은 그러나 상원에서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

민주당 진영은 이번 감세안이 빈곤층의 비용부담으로 부유층에 혜택을
베풀어 주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공화당측의 공약대로 오는 2002년까지
균형예산을 이루기는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도 감세안이 성립될 경우, 적자축소가 어렵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