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7월께부터 1가구2차량 세금중과대상에서 경자동차는
제외되고 등록세도 절반이하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는 이같은
내용의 경자동차 보급활성화바안을 국민제안형태로 받아 재정경제원
내무부통상선업부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행쇄위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모아 이달중 실무위원회를 열어 경차보급활성화
방안을 의결,관게법령을 고쳐 빠르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검토중인 방안을 경차를 구입,1가구2차량이 되더라도 취득세
등록세 2배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등록세를 현행 취득가액의 5%에서
2~3%로 낮추는 것이다.

또 고속도로통행료를 50%로 깎아주고 자동차를 등록할때 사야하는
공채(도시철도채권,지방공채)매입부담도 절반으로 경감시키는 내용이다.

이와하메 주차장의 주차요금도 일반차의 50%절감하고 관용업무용차량으로
경승용차구입을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앞으로 차고지증명세를 도입할 경우 경차는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통상산업부관계자는 "정부는 에너지절약과 교통난해소를 위해 그동안
경차보급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통산부도 행쇄위가
이문제를 본격 검토함에 따라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박재윤 통산부장관은 6일 창원에 있는 대우중공업의 국민차생산공
장을 방문,경차보급활성화방안을 밝힐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차는 대우의 티코,다마스,라보와 아세아자동차의
타우너등 4종 뿐이며 판매는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지난해 국산자동차내수판매 1백55만6펀대중 이들 경차판매는 17만6천대로
4.9%에 불과했다.

통산부관계자는 "경차보급활성화방안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의 대형차선호경
향때문에 잘 팔릴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일본의
경차보급률이 24% 영국은 33%에 달해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우리나라도 경차보급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4일자).